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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23 14:16
[안전신문]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본격 가동
 글쓴이 : 국민안전교…
조회 : 447  
   http://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675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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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이를 통해 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향후 5년간 절반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를 보고·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업무보고 등 여러 계기를 통해 국민생명과 관련해 OECD 평균대비 가장 취약한 3대 지표인

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사망률의 개선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며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2022년까지 자살률을 17.0명으로 낮춰 연간 자살자 수를 1만명 이내로 감축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부적으로 OECD 자살률 1위의 오명을 벗기 위해 자살의 진행과정

(고위험군 발굴 → 적극적 개입·관리 → 자살시도 사후관리)에 따라 단기적으로 이행가능하고

성과가 입증된 과제부터 집중적으로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실직자, 경찰관·소방관·집배원 등 대상별, 초·중등학생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별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민관합동으로 생명존중·자살예방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강력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한다.

교통안전 종합대책으로는 차량소통 중심의 도로통행체계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절반수준 이하로 감축시킨다.

우선 가장 높은 비중(40%, 1714명)을 차지하는 보행 중 사망을 예방하고 보행자 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교통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안전시설 보강을 지속 실시하고 보호구역내

 과속, 주·정차 행위 등의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일반운전자,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행

관행·문화 정착을 도모한다.

정부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명·안전 최우선의 일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먼저 위험을 유발하는 모든 주체별(발주자·원청·사업주·근로자)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제대로 실천하한다.

또 산재 사망사고의 대다수(65%, 631명)를 차지하는 건설, 조선·화학, 금속·기계제조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대책이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위험·유발 요인에 대한 타겟 감독을 실시하는 등

산업안전 관리·감독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 전반에 안전 최우선 문화를 확산시킨다.

아울러 기업의 안전관리 강화 유도를 위해 안전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안전관리

 부실기업은 제제를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원년으로 설정하고 국무조정실 주도로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분기별, 국무조정실장 주재)’를 운영할 방침이다.


박창환 기자  chpark073@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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